친일파 재산 환수

친일재산 여부는 대상 인물과 재산의 취득·상속·처분 자료를 조사한 뒤 법률상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 당사자 통지와 이의 절차,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친일재산의 국가 소유 효과가 위원회 결정 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점으로 소급하고, 위원회 결정은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새 법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친일재산 자체를 귀속할 수 없는 경우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전후의 사건은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을 따져야 하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일반 구조를 설명할 뿐 개별 재산에 대한 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